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특별법 과태료(벌금).배출가스 등급제 조회하기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가되며, 서울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운행제한도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기준

1.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다음날도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2.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다음날 평균 농도가 50㎍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다음날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보기준 매우 나쁨)

위와 같은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시설을 비롯해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에는 가동률과 공사시간 조정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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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을 마친 상황이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의 CCTV를 통해 위반 여부가 단속되며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2.5톤 이상 차량 우선 실시, 6월부터는 2.5톤 미만도 단속)

운행 제한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제한 운행 차량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시스템(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6월부터 자동차 운행 제한이 시작되며, 수도권 외 시도는 CCTV 단속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다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휴원,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되거나 차량 2부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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