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운동
연예가에 불고 있는 빚투 운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이크로닷을 시작으로 터지기 시작한 빚투 피해자들의 폭로는 도끼, 비, 마마무의 휘인, 차예련에 이어 최근에는 마동석, 이영자, 한고은에 이어 조여정, 박원순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네요.
피해자들에겐 이런 분위기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싶겠지만 당사자도 아닌 자식에게 찾아가 연예인 가족을 압박하는 느낌이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은 거 같습니다.
가장 먼저 터졌던 빚투운동의 당사자는 마닷의 부모님으로 20년 전 20억 가량의 돈을 빌려 뉴질랜드로 야반도주 이민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물론 마닷처럼 처음엔 맞고소하겠다는 등 초기 대응에 미숙함을 보이며 여론의 공분을 많이 사며 결국 연예계 퇴출에 가까운 잠적 형태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연예인 생활을 스스로 청산하기도 하네요.
래퍼 도끼도 어머니의 20년 전의 빚 1,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논란 속에서 "1000만 원은 나의 한 달 밥 값이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며 여론의 질책을 받고 채무를 변제하기도 했지요.
빚투 운동을 법령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상속이 단순 승인으로 빚까지 상속받은 게 아니거나, 채무관계에 연관된 사항(연대 보증)이 아닐 경우 부모의 빚을 갚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 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시효중단을 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들이 갚아야 할 빚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빚투 운동의 사건들이 20년 이상 지난 빚이고 최근 박원순의 채무 또한 1993년 사건으로 25년이 지난 사건이고 한고은의 경우 무려 38년 전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법적인 상황이고 막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떼였다면 상처로 남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현실과는 다른 점이죠.
아무래도 연예인은 공인이다 보니 법적인 문제를 떠나 부모님의 빚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간 감춰졌던 가정사까지도 폭로되는 등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닷과 도끼와는 달리 가수 '비'는 어머니가 돈일 빌려 가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올라오자 발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자를 만나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이 사건 이후에 터진 연예인의 빚투 운동들은 같은 형태로 정리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빚투 폭로에 연루된 연예인
1. 마이크로닷 : 1998년 충북 제천에서 부모님이 20억 원의 돈을 편취하여 뉴질랜드로 도피
2. 도끼 :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에게 1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3. 이병헌 : 부친의 사업 빚 10억여 원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3년 만에 청산
4. 마동석 : 부친이 83세 할머니의 노후자금 5억 원을 빼돌렸다. 재판을 통해 해결
5. 이영자 : 1997년 오빠가 1억 원의 가계 수표를 빌려 갔다가 도주. 합의를 통해 해결
6. 우지원 : 2013년 채권자 A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음. 결국 모두 변제
7. 휘인 : 부모님이 이혼한 후 왕래도 없었던 아버지의 채무 해결
8. 차예련 : 이혼 이후에도 딸 이름을 팔아 진 빚을 대신 갚아오고 살아감
9. 티파니 : 연락 두절 7년인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 10년 동안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 등장
10. 한고은 : 38년 전 한고은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 20년 이상 연락 없던 아버지 연락 후 협조
11. 조여정 : 14년 전 아버지가 고향 지인에게 3억여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
12. 박원숙 : 1993년 박원순이 1억 8천만 원을 빌려 간 뒤 자취를 감췄다는 주장. 피해자의 딸이 우울증을 겪다가 40대 초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음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자식이 감당해야 한다?
미투는 범 사회적으로도 추방되어야 할 사람들을 폭로하는 운동이었지만 빚투는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을 노리고 함부로 폭로하는 게 과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넌 연예인이니까 돈 많잖아, 그러니 네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
뭔가 좀 씁쓸합니다.
현대판 연좌제가 따로 없네요.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아무쪼록 추후에 연루되는 연예인들도 보다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잘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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