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진학률이 99.7%(137만 명)가 될 만큼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OECD 36개국 중 유일하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던 우리나라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30만 원 이하)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고교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 고교생 모두로 확대 시행됩니다.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확보 문제로 인해 우려가 많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인식하고 추진하게 되었네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주요 내용]
1.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대금
2.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단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
3. 대상인원 : 19년 49만 명, 20년 88만 명, 21년 126만 명
4. 소요예산 : 2020년 완성연도 기준 매년 약 2조 원
15년 전 참여 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실현되었으니 저 같은 학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군요.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특례조항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을 통해 졍부 여당의 인기가 높아지는 게 불편한 야당의 반발이 뻔하게 예상되지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반대하겠다는 건 아무리 무뇌충들이라 해도 좀.. 
현재 국공립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이 연간 158만 원에 달하는데 무상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월 13만 원 정도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기대감까지는 무리인 거 같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은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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