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누진제폐지)으로 부담이 증가될수도.할인금액과 장단점은?

111년 만에 최악의 더위가 몰려왔던 2018년 여름 전기 사용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올여름도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늘 고민이던 에어컨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3년 만에 전기 요금 누진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8월에는 서울 가구 평균 전기 요금이 4만 9,154원으로 12월의 2만 3,758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으며 국민 40%가 기본요금 3배에 해당하는 누진세 폭탄을 맞아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이 발표되었네요.

누진제 개편안

1. 2018년의 한시적 할인처럼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림

2. 2단계로 축소

3.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전국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이 월 350kWh인 현재 우리나라의 구간별 전력 사용량과 요금 기준입니다.

	기존사용량	개편안	요금
1구간	200kWh이하	300kWh이하	93.3원
2구간	201~400kWh	301~450kWh	187.9원
3구간	400kWh 초과	450kWh 초과	280.6원

개편안 첫 번째 방법처럼 3단계를 유지하면서 구간을 늘리게 되면 사용량이 200kWh 이하가 1구간이지만 확대안에 따르면 300kWh로 올려서 1kW당 요금을 93.3원으로 적용하고 2구간은 450kWh까지 187.9원, 3구간은 450kWh 초과 시 280.6원이 되면서 작년 사용량을 기준한다면 1,629만 가구가 월 10,142원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누진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은 여름철에만 3구간을 폐지해 1kWh당 최대 요금은 187.9원이 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609만 가구가 월 17,864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단점이네요.

세 번째 누진제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작년 기준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할인을 적용받게 되어 늘 얘기되어 온 누진제 폐지에 대한 논란은 해결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1,416만 가구)의 경우 월평균 4,335원 요금 인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3구간만 인하되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이 개편되면 어떤 안이 선택되더라도 올 1분기 6,300억 적자를 낸 한국전력의 부담은 증가될 수밖에 없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좋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누진제가 폐지되지는 못하지만 1안이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2안은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만 할인 혜택이 돌아가고, 3안은 누진제가 폐지되긴 하지만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니 말이죠.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런 3개 방안을 발표 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11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 지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6월 18일 추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체 완화를 위한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가장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한시적 누진구간 확대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7~8월에는 한시적으로 1단계 구간은 300kWh 이하, 2단계는 301~450kWh, 3단계는 450kWh 이상으로 각 구간별 전기요금은 kWh당 93.3원, 187.9원, 280.6원이 되며 가구당 평균 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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